진도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

2017. 02.24(금) 23:33

[진도/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는 전남시군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3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지방분권의 실현”뿐임을 강조하면서 실질적 ․ 분권적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형식적 민주주의의가 아닌 헌법에서 부여한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진도군의회는“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국회 개헌특위 위원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