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개혁비전 5] 일자리개혁 '트럼프식 해법으로 일자리 위기'를 돌파

-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도입으로 근로자의‘쉴 권리’보장
- 다음 정부 5년간 안정된 일자리 50만개 창출,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제시
- 문재인·안철수식 일자리 대책 비판하고 준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2017. 02.21(화) 22:44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천정배의 개혁비전 5] 일자리개혁, 트럼프식 해법으로 일자리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大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성장, 대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줄도산, 골목상권 몰락 등이 원인이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근로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합니다.

특히 청년은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일 정도로 ‘취업 빙하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경제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총동원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쉴 권리’와 ‘아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첫째,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상병수당 지급으로 근로자의 쉴 권리와 아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1주일 휴가제>를 법률로 정해서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는 아프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들에게 질병으로 입원 시 급여 50∼70%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노동력을 보존하고 아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1주일 휴가제는 신입사원,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입사 첫 달부터 최소 1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

둘째, 채찍과 당근의 트럼프식 해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습니다.
1) 집권 즉시 청와대에 비상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량 해고와 감원이 예고되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협상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2)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겠습니다. 대기업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제 지원 및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U턴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세제 및 임금 보조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기업으로 넓히겠습니다.
4) 사내유보금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 신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기업 임금인상, 간접고용 축소 등을 위해 사용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5)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사전 노동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향후 5년간 복지분야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13년 OECD 31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이 평균 10.5%인 반면, 우리나라는 6.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보건 복지서비스업 취업자를 약 100만명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발시대 불필요한 고액연봉의 공기업을 정리하는 대신,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중액 연봉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준공무원으로서의 처우를 보장하고 입사 초기 연 급여가 2000만원∼2400만원 수준인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매년 20조원 이상의 세금으로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민간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원론적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준공공분야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입니다.

넷째, 주 4일 근무제,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향후 5년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공공부문,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주 4일 36시간(1일 9시간) 근무제와 안식년제 의무시행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전면 준수를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근로시간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 일자리 나누기 촉진을 위해 개별 업체당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를 평균 노동시간에 맞추어 차등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로 추가 채용한 인원에 대해 2년간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다섯째, 간접고용 상한제, 기간제근로제 1년 사용제한을 통해 5년간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제한’을 ‘1년 사용제한’으로 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겠습니다.
2) 안전·보건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300인 이상 대기업 간접고용 비중 30% 상한제, 100인 이상 중소기업 간접고용 비중 50%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과태료 부과, 정부조달 제한, 비정규직 사용부담금 부과,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시행하고, 거둬들인 과징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을 향후 5년 뒤에는 1만원이 되도록 차츰 올리겠습니다.
2)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구상권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문제는 면밀하게 조사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꿈꿀 수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업주에 대한 지원방식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쟁력강화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1) 취업 후 진학도 가능하도록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부와 산자부가 운영하는 4년제 산업대학을 늘리고, 이 대학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62%에 불과한 임금수준을 70~80% 수준으로 높여주는 청년임금 보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학자금 융자, 교육연수 등 다양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창업, 특허, 회계,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