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강제추행 허위고소 교사 모의’ 진실 밝혀져 논란 일파만파

2017. 01.23(월) 06:55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범00 여교수와 김00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승규) 212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아 이에 해임이나 상위 징벌인 파면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모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짐에 따라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00 여교수는 현재 청암대 총장을 상대로 지난 2014년에 강제추행 고소 당사자로서 2월9일 법원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로 인해 강제추행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 향후 파장과 함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유죄 판결받은 사건과 달리 범00 교수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은 2014년부터 3년간이나 기나 긴 법정다툼으로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번 ‘강제추행에 대한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 사건발단은 당초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범00 교수가 2014.7월경 총장을 대상으로 최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12.29.경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자 2015.1.중순경 광주고검에 이 사건을 범00 교수가 항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 김00 향장피부미용과 교수의 같은 학과 이00 교수, 정00 교수(2015.2.28.자 의원면직) 등이 前 조교 마00에게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2015.01. 순천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5.02.09. 마00 조교가 당시 임신 중으로 인해 김00, 범00의 지시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양심선언과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결국 2015.02.10.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보호계에서 총장을 상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5.02.13. 총장도 범00, 김00, 이00, 마00을 상대로 무고 및 무고교사로 대응하였고, 이후 총장이 고소한 사건은 2015.03.31. 순천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와 2015.07.27. 순천지청 최00검사 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에 따르면 피의자 범00, 김00, 이00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마00은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 받자 이후 즉시 법원에 벌금 300만원을 과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총장은 순천지청에서 무혐의처분에 대한 사안을 8월11일 광주고검에 항소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순천지청에서 재수사 결과 범00, 김00에게 각각 구약식 벌금 300만원이 처분되어 결국 이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 형사재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212호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마00 조교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했고, 피고인들이 기소된 영역 진술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자가 마00 씨 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것들은 주변 정황일 뿐 마00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말이 달라지는 부분이다"고 유죄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문석 mornnews@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