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실체적 진실 ‘강제추행 모의’ 선고 앞두고 밝혀져 논란

2017. 01.20(금) 02:00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청암대 총장에 대한 14억 횡령, 강제추행에 따른 2월9일 법원선고를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2시 이 사건과 연계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승규) 212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범00 여교수와 김00 교수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달리 2014년부터 14억 횡령, 강제추행 사건이 약 3년간 검.경의 무리한 수사로 비춰진 사안이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번 ‘강제추행에 대한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 사건발단은 당초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범00 교수가 2014.7경 총장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12.29.경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자 2015.1.중순경 광주고검에 이 사건을 범00 교수가 항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 김00 향장피부미용과 교수의 같은 학과 이00 교수, 정00 교수(2015.2.28.자 의원면직) 등이 前 조교 마00에게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2015.01. 순천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5.02.09. 마00 조교가 당시 임신 중으로 인해 김00, 범00의 지시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양심선언과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결국 2015.02.10.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보호계에서 총장을 상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5.02.13. 총장도 범00, 김00, 이00, 마00을 상대로 무고 및 무고교사로 대응했다.
 
이후 총장이 고소한 사건은 2015.03.31. 순천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와 2015.07.27. 순천지청 최00검사 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에 따르면 피의자 범00, 김00, 이00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마00은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 받아 이후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과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총장은 순천지청에서 무혐의처분에 대한 사안을 8월11일 광주고검에 항소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순천지청에서 재수사 결과 범00, 김00에게 각각 구약식 벌금 300만원이 처분되어 결국 이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른 형사재판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승규) 212호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마00 조교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했고, 피고인들이 기소된 영역 진술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자가 마00 씨 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것들은 주변 정황일 뿐 마00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말이 달라지는 부분이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들에 나타나는 정황들을 비춰보면 마00 씨가 고소장을 내게 된 경위에는 자신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 권유에 따라서 고소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 사건은 ‘마혜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이 사건의 기소된 공소는 유죄라고 말 할 수 있다.’라며 이례적으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모 의혹이 밝혀짐에 따라 ‘무고교사’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인 범00 여교수는 현재 청암대 총장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사건 재판 당사자로서 오는 2월9일 예정돼 있는 선고에 상당한 파급력 있는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논란과 함께 파장에 따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석 mornnews@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